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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보험료, 선진국 대비 '완만한 조정' 속도…가계 부담 논란
국내 자동차보험료가 1%대 초중반 인상을 앞두고 있다. 이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인하 흐름이 이어진 뒤 처음으로 제기된 상향 조정안이다. 특히 최근 대형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대 중반을 넘어서며 업계의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보험업계 내부에서는 차량 고급화와 전기차 보급 확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고가 부품 가격 상승과 정비 인건비 증가로 사고당 평균 손해액이 급증하면서, 2025년 들어 월별 손해율이 90%를 넘는 사례도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손익분기점을 고려할 때 최소 3% 인상이 필요하지만,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조정 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해외 시장과 비교하면 한국의 보험료 정책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 영국은 2023년 한 해에만 평균 2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기록했으며, 독일 역시 두 자릿수 인상 사례가 빈번하다. 일본도 중기적으로 5~8%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의무보험 특성상 정책적 고려가 더해지며 점진적인 조정에 머물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 외에도 인증부품 확대 도입 등 비용 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전통적인 순정부품 중심의 수리 관행을 탈피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보험금 지출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다. 업계 전문가는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제도 개선과 보험료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