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2026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하는 문서로, 한국은 세 가지 주요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했지만, 시장 개입 관련 기준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세 가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상품과 서비스 무역에서 150억 달러 이상 흑자)입니다. 한국은 45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둘째, 상당한 경상흑자(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입니다. 한국의 경상흑자는 GDP 대비 6.6%로 역시 기준을 넘겼습니다. 셋째, 지속적이고 일방향적인 시장 개입(8개월 이상, GDP의 2% 이상 달러 순매수)입니다. 한국은 오히려 달러 순매도(-1.5%)를 기록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여러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선, 지난해 한국 수출이 성장세 둔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으며, 특히 반도체와 기술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수지는 자동차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줄었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두 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의 대규모 대외부문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절하 압력을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언급한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 경제의 강한 펀더멘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재인용하며,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가계와 기업의 해외 주식투자가 작년 말 원화 절하 압력을 가중시킨 추가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자본·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내 외환시장 참가 제한을 완화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유동성과 가격 발견(Price discovery)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투자기관(Government Investment Vehicles) 평가에서는 지난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 매입을 언급하면서, 국민연금의 새로운 투자 프레임워크와 환헤지 정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