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 국방반도체 국산화, 피지컬 AI 항만 구축, 에이전틱 AI 생태계 조성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거대한 인공지능 혁명과 더 치열해진 기술경쟁 속에서 지난 1년이 방향을 세우는 시간이었다면, 국민주권정부 2년차는 대도약을 위한 골든타임 속에서 방향을 성과로 증명해 나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혁명이 글로벌 경제·산업의 판을 바꾸는 상황에서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사회 실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와 기반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들이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인 차세대 SMR 육성 방향은 2030년대 본격화되는 글로벌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민간 수요를 견인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형별 비즈니스모델을 도출하고 민관 합작 특수목적회사(SPC)를 육성하기로 했다. 기술 개발 단계부터 지재권 관리 체계를 구축해 분쟁에 대비하고, 수출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SMR 공급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제조·실증·핵연료' 전 주기 공급망을 완비할 계획이다. 민관합작 연구개발·사업화(R&B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해 인허가 획득용 실증 데이터를 조속히 생산한다. 농축우라늄(HALEU) 수급 안정화와 국내 핵연료 제작 기술·인프라 확보, 파이로프로세싱 기반 핵원료 자급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SMR 특별법' 시행(9월 11일)을 기반으로 SMR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안전규제 개선과 상용화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SMR 특구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 생태계를 키울 방침이다.
두 번째 안건은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이다. 미·중 패권경쟁 심화로 주요국들이 반도체를 핵심 안보자산으로 인식하고 공급망 관리에 나서는 가운데, 국내 국방반도체 산업은 수급 기반과 핵심 원천기술 확보가 취약한 상황이다. 정부는 무기체계 획득 계획 등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 주도 신뢰성 시험과 실증을 거쳐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민간 팹을 활용해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민관 합작 상생팹을 구축해 제조·양산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하고 산학연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경쟁력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세 번째 안건인 피지컬 AI 항만 전략은 AI 기술을 항만 전 영역에 접목해 장비를 자율적으로 제어하고 운영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스마트항만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크레인 등 주요 항만 장비의 자율화와 운영 최적화 AI 기술을 개발한다.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체계를 정비하고 광양항에 실제·가상 항만환경을 연계한 '첨단항만기술원'(가칭) 설립을 검토·추진한다. 연구개발 성과는 진해신항에 전면 도입해 1단계(9선석)를 피지컬 AI 항만의 선도 모델로 구축(2032년)하고, 다른 항만으로 단계적 확산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전문인력 양성과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으로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피지컬 AI 얼라이언스'를 통한 분야 간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네 번째 안건인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는 목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AI' 생태계 선점을 위한 전략이다. AI 경쟁의 축이 모델 성능에서 실행 역량과 생태계 확보 경쟁으로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에이전틱 AI의 자율적 실행과 외부 서비스 연계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오남용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신뢰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AI 에이전트 안전·신뢰 가이드라인 수립, 성능 및 안전·신뢰성 평가·검증 기반 구축, AI 에이전트 신원확인 및 책임소재 검토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내 환경에 적합한 개방형 에이전틱 AI 실행 기반을 조성한다. 국민 누구나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주요 산업 분야의 에이전틱 AI 서비스 개발·실증과 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ICT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신규 AI 에이전트 서비스 실증 기회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출범한 민관 합동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를 통해 정책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안건은 공공기관이 AI 전환(AX)을 추진할 때 개인정보보호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다. 안내서는 인공지능 분야 실태점검과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기준과 안전조치를 체계적으로 담았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적법근거 확인,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개발, 데이터·AI 투명성 방식 설계, 모델·AI 시스템 수준별 안전조치,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공공 AX 생애주기에 걸친 10대 핵심 점검사항을 제시했다.
활용 유형을 기초업무 보조, 정보 연계·분석·추천, 선별·판단으로 구분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점검사항을 차등화했다. 정보 연계·분석·추천 유형은 목적 외 이용과 과도한 개인정보 추론 리스크를 점검하도록 하고, 선별·판단 유형은 AI의 부정확한 개인정보 처리와 자동화 처리 특성에 따른 권리 침해 가능성을 보다 엄격히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공공 AX 프라이버시 헬프데스크'(2026년 1월부터 운영)를 통해 맞춤형 상담과 제도 연계를 제공하며 공공 AX의 안전한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 안건은 정부 주요 AI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GPU 지원 방안이다. 지난 3월 제6회 과기장관회의에서 25개 부처 52개 과제에 총 2,832장의 GPU를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새롭게 수요가 제기된 프로젝트에 추가로 520장의 GPU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모두의 AI 프로젝트'에는 정부 보유 GPU B200 512장을 지원해 민간 기업(2~3개 기업 선정 예정) 주도로 개발하는 AI 서비스의 연내 출시를 뒷받침한다. 'AI 법령검색 서비스'에는 8장의 GPU를 지원해 국민들이 법령·판례·해석례 등을 질문할 때 관계된 모든 법령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종합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혁명이 글로벌 경제·산업의 판을 바꾸는 상황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 모두가 적극적인 협력과 실행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