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두 번째 사업재편 프로젝트인 '여수1호'를 본격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여천엔씨씨·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디엘케미칼 등 4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수1호 프로젝트는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의 일부 사업부문을 여천엔씨씨에 현물출자하고, 여천엔씨씨와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노후 NCC(나프타 분해시설) 설비 2기의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5,450억원 규모의 증자 등 자구노력을 병행하고, 고부가 제품 전환과 인프라 구축에 약 2,53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와 채권단도 여수1호의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7천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고부가 전환 신규자금 등 4,500억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수입자금 대출보증 2,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세제 측면에서는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와 취득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 과세이연 기간을 기존 4년 거치·3년 분할납부에서 5년 거치·5년 분할납부로 늘린다. 기업 분할·합병 시 인허가 승계 특례도 적용되며,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은 완화된다. 현재 2026년 8월까지 지정된 여수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검토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지역 긴장 고조와 관련한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7월 수출은 20일까지 반도체(+180.6%)와 컴퓨터(+231.9%)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3%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경각심을 유지하고 중동 상황 변화와 경제 각 부문 영향을 철저히 점검·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원유와 나프타는 8월까지 전년 수준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고, 나프타 파생상품 등 핵심품목 재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기존 수급안정조치를 유지하고 추가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임금·대금 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는 발주자가 수급인(1차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수급인이 하수급인(2차 업체)에게, 하수급인이 다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여서 체불이 발생하기 쉬웠다.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편해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시스템 운영주체도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해 통합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전담 연구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연구지원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학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각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프로젝트별 기술지원 TF를 구성한다. 경제·사회 각 분야와 연계한 발전전략을 마련해 정부 정책 수립과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구조혁신을 통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은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한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는 등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소득 5만불 달성을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