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수 석유화학 단지의 사업재편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부는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 등 4개사가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7월 20일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대산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이번 여수 1호 프로젝트는 국내 최대 화학산단인 여수에서도 사업재편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석유화학 업계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고부가·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4개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살펴보면,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은 각각 보유 중인 폴리에틸렌(PE)과 접착·도료용 수지 등 다운스트림(하류) 사업 부문을 현물출자한다. 롯데케미칼은 여수 공장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PE·폴리프로필렌(PP) 등 기초소재 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여천엔씨씨와 통합해 신설통합법인을 설립한다.
이 과정에서 여천엔씨씨의 주주사인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은 총 5,450억원(각 2,725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기존 부채를 상환한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배관 및 인프라 구축, 고부가 전환 등 사업재편 이행을 위해 총 2,5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기업 간 합병 관련 계약체결과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 절차를 거쳐 신설통합법인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들 기업의 건의과제를 검토하여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대산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 중인 과제는 여수 1호 프로젝트에도 공통 적용된다.
금융 지원 분야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이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을 위해 4,5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과 협약채무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료 할인(최대 30%)과 보증한도 우대(최대 2배) 등 2,000억원 규모의 수입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추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8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세제 지원 분야에서는 기업 분할·합병과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와 지방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법인세의 경우 자산매각 시 과세이연 기간을 확대하고(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로), 가속상각제도 활용을 통한 비용 조기 인식,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80%→100%) 등을 적용한다.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75~100% 감면한다. 사업재편 기업이 중복자산을 가동중단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가 절감을 위해 2026년까지 수입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0%)를 적용한다. 사업재편 기간 동안 열 공급구역 중복금지 규정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약 156억원의 원가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제도 합리화 측면에서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배관 및 파이프랙 등 인프라 임대비용을 지원하고, 인허가·규제를 개선한다.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사항을 다시 취득해야 할 경우 공장 가동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한다. 공용파이프랙 임대비용 한시 인하, 통합 인허가 협의체 신설, 파이프랙·배관 등 안전성 확보 시 수평거리 기준 합리적 조정 등이 포함된다.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재편 기업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재직자의 직무 심화 및 전환 훈련 시 훈련비 일부를 보조한다.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도 상향한다.
산업 고도화를 위해 R&D 지원도 확대한다. 사업재편승인기업이 수요를 제출한 중장기 필수 유망 R&D 과제 3개(총 248억원)는 올해부터 신속 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을 통해 기업들의 고부가·친환경 분야 신규투자를 유도한다.
사업재편의 기대 효과는 크다. 우선 사업재편 기간(3년) 동안 에틸렌 생산 설비 2개소(139만톤 규모, 여천엔씨씨의 NCC)와 저부가 범용제품 생산 설비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한다. 기타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생산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설통합법인은 의료용 LDPE, 의료·식품·위생 등 점접착제용 POE 등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주주사인 롯데케미칼, 디엘케미칼, 한화솔루션은 고부가·친환경 첨단 화학 산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통합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자구노력을 통해 그간 적자를 기록한 영업이익은 사업재편 기간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부채비율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 간 분할·합병 등 사업재편 이행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사업재편 이후에도 보건·의료·산업 분야 필수 생산품목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중동전쟁을 겪으며 중요성이 부각된 석유화학 공급망 안정화 방안과 함께 고부가·친환경 전환, 지역경제·고용 지원 등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사업재편승인기업 4개사 대표가 참여하는 CEO 간담회를 열어 지원 패키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여수 1호 프로젝트의 승인은 국내 최대 화학산단인 여수에서도 사업재편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선제적·자율적 구조개편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은 산업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 없이 모든 산단이 참여하는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대산과 여수에 이어 울산 지역 사업재편 논의도 신속하게 추진해 우리 석유화학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