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과 손을 맞잡았다.
중기부는 7월 22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17개 협·단체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신산업 분야 창업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스마트데이터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17개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규제·애로 기업 조사 및 규제 발굴 공동 협력 ▲규제 해소를 위한 공론화 및 관계부처 건의 ▲각 기관의 규제 대응 협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협·단체 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신산업 분야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기존의 제도와 규제는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범정부 협력을 통해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담당 인력 및 정보 부족으로 규제 대응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투자 자금 확보에 이어 규제 완화를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꼽고 있다. 지난해 12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표한 ‘시급한 정부 개선과제’ 조사에서도 1위는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 2위는 각종 규제 완화, 3위는 M&A·IPO 활성화 지원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단체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규제합리화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