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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석유·나프타 수급 안정화 등 노고직원 격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상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11개 과제, 45명의 직원에게 9,10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특히 이번 포상은 지난 2월 28일 이후 장기간 지속된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개월간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한 직원들에게 대거 돌아갔다. 이들은 석유·나프타 수급 안정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무 직원들이 보여준 높은 책임감과 선제적인 대응이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주요 포상 대상과 성과를 살펴보면, 자원산업정책관(김종철 국장 등 24명, 5개 과제, 총 5,700만 원)은 전쟁 발발 직후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비축유 스와프 제도 신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비한 대체 공급망 확보와 나프타·요소 등 필수 원자재 수입 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계의 생산 차질을 막고 에너지 안보를 지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주통상과(양정식 과장 등 9명, 1,000만 원)는 이탈리아의 ‘초감가 상각제도’(EU산 설비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통상 당국의 끈질긴 협상과 정상 외교를 통해 ‘EU산’ 요건을 폐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한국산 기계·설비를 구매할 때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우리 기업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 기반이 공고해졌다. 수출입과(김애경 서기관 등 4명, 1,000만 원)는 조선산업 공급망 보증을 포함해 총 16조 원 규모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상생 무역금융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출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여러 팀과 개인이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석유산업과(5명, 2,000만 원)는 원유 도입 다변화와 석유제품 수급 모니터링을 통해 석유 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 최고가격제팀(5명, 1,500만 원)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신속히 설계·운영해 유가 급등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도모했다. 산업공급망 안정화 대응팀(6명, 1,000만 원)은 산업부 추경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6,78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나프타와 요소의 수급 차질을 방지했다. 비축유 SWAP팀(4명, 1,000만 원)은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신설해 일시적인 원유 수급 불안정을 막고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혁신 성과를 낸 팀과 개인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기술시장과(3명, 500만 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앵커출자(은행 약 1.1조 원)를 기반으로 ‘산업성장펀드’를 출범시켜 기술혁신 기업과 산업생태계에 투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배터리전기전자과(2명, 500만 원)는 신속심의와 현장실사 등 적극행정을 통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해외 합작법인의 효율화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부채 5.4조 원과 연간 고정비 6,000억 원을 줄이고 국내 투자 4,000억 원을 견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문규 사무관(200만 원)은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앵커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윤철희 사무관(200만 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격경쟁력 있는 미국산 LNG 구매계약(연간 330만 톤)을 체결하고,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에서 LNG 수급 협력 협약을 체결해 수급 유연성을 높였다. 양재원 사무관(200만 원)은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가 총력전인 원전 수출의 사업 완성도를 높이는 기반을 구축했다.

김정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국익을 수호해 온 실무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최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재차 고조되고 있는 만큼 산업부는 에너지·자원 공급망 전반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등 위기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 경제 안정과 국익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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