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이 7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기획처 출범 이후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첫 공식 면담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해 강석윤·최미라·김현진 상임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된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과 근무 조건 개선,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장기요양보호사의 경력 인정, 돌봄 노동자가 휴가나 교육을 받을 때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사업을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며, 돌봄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 지원과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홍근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올해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을 통해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처는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산업 전환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일자리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자 처우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과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지속하며, 근로여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