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오는 7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식 의견 수렴 절차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 각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수정계획안에 대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환경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은 환경·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 정비하는데, 이번 수정계획은 제5차 계획 수립 이후 탈탄소와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등 달라진 정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정계획안은 크게 3대 정책목표와 7대 핵심전략으로 구성된다. 3대 목표는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 회복', '환경과 경제가 공생하는 녹색경제', '환경정의로 실현하는 포용 사회'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핵심전략으로는 △탄소중립 탄력사회 조성 △통합적 물순환 확립 △순환경제 도약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생태계서비스 가치 제고 △탈탄소 녹색경제 전환 △글로벌 선도국가 실현이 제시됐다. 각 전략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 환경오염이라는 '3중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공청회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의 개회사와 한국환경연구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다. 이어 한국환경연구원이 수정계획안을 주제발표한 후, 좌장과 8명의 패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패널로는 서울대 조홍식 교수를 비롯해 경희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순환사회연대, NH아문디자산운용, 국토연구원, 경기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공청회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웹초청장에 포함된 QR코드나 네이버폼을 통해 사전등록 후 현장에 참석할 수 있다. 이날 수렴된 의견은 최종안 마련 과정에 반영되며, 이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자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감소, 오염이라는 3중 환경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중요한 전략"이라며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국가 환경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