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지난 2년간(2025~2026) 추진한 규제합리화 정책이 국민과 임업인의 삶을 더 가깝게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규제합리화는 '산지 이용은 더 합리적으로, 임업경영은 더 안정적으로, 시작은 더 쉽게, 처리는 더 빠르게, 지원은 더 넓게'라는 슬로건 아래 마련됐으며, 총 31건의 개선 과제가 추진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다. 산림청은 임업장비 구입 지원을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유통장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12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장비 구입 부담을 덜어주면서 영세 임업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로운 임업인을 위한 진입장벽도 대폭 낮췄다. 임업인 세제지원 확대, 귀산촌인 자금 지원 대상자 확대 등 9건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숲을 새롭게 경영하려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이는 인구 감소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청년들의 산촌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산지 이용 분야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7건의 과제를 추진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산지규제를 완화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합리화해 가치 있는 산지를 활용하면서도 재해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민생 규제와 복지 서비스도 3건 확대됐다. 특히 다자녀가정에 대한 산림복지 서비스가 늘어나, 누구나 숲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됐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산림청은 이번 규제합리화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더 쉽고 편리하게 산림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