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지난 7월 1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한국 사회 대전환의 조건: 정치, 경제, 사회의 재구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n\n이번 심포지엄은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 사회적 불안, 민주주의 위기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정치·경제·사회 체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n\n심포지엄 총론을 맡은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는 한국 사회 위기의 원인을 단순한 경제성장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성과를 좋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보편적 사회보장으로 충분히 연결하지 못한 데 있다고 진단했습니다.\n\n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남재욱 교원대학교 교수는 '복지는 어떻게 새로운 생산과 분배를 전환하는 기반이 될 수 있나?'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기존 복지정책이 사후적 소득 재분배에 치우쳐 생산과 고용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보호, 사회투자, 좋은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복지가 새로운 생산과 분배체제 전환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n\n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이강국 리쓰메이칸대학교 교수는 '왜 2000년대 이후 성장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지 못했는가?'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수출과 기업 중심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국민의 소득과 고용, 내수 확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연결되는 균형 있고 포용적인 성장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n\n마지막 주제 발표자 안병진 경희대학교 교수는 '소꿉놀이와 모래시계의 이중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정치 구조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는 정치 엘리트와 당원 중심의 정치구조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와 참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