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통해 방송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먼저 방송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사 자체 검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026년 9월부터 방송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높일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AI와 미디어 역량을 활용한 대책이 추진된다. 생성형 AI를 악용한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통합지원단이 2026년 5월 6일 출범했으며, 맞춤형 교육을 동영상에서 이미지로 확대해 7월부터 시행한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5배 가중손해배상제도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커머스 등을 대상으로 불법스팸 예방을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도가 4월 28일부터 시행됐으며, 관련 시행령은 7월 7일부터 적용된다.
OTT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안내서도 5월 27일 발간됐다. 이는 구독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상품 및 서비스 구매 비중이 2021년 4.1%에서 2024년 49.4%로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소유·겸영 규제 완화, 광고규제 개선, 편성규제 완화 등이 포함되며, 중간광고 완화 시 연간 500억원 증대 효과가 추정된다.
지역방송 지원을 위해 지역방송-AI기업-대학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미디어허브를 3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 시청자미디어센터도 12개에서 13개로 늘리며, 2027년 경북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AI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방송미디어 전주기 AI 핵심기술 R&D에 2025년 39억원, 2026년 45억원, 2027년 49억원 등 총 약 133억원을 투자한다. AI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으로 7개사가 선정됐으며, 100억원 규모의 계약 상담이 진행됐다.
크리에이터 성장 지원을 위해 크리에이터미디어콤플렉스를 확대 개소하고, 사업 매칭 155건을 달성했다. 2026 라이센싱 엑스포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협업 판매도 추진한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이 추진 중이며, 5월 7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불공정거래 과징금도 현행 3%에서 10%로 상향한다.
방송 100년을 맞아 2027년 아시아미디어서밋을 지방에서 개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4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민 축제를 통해 방송 역사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범부처 민·관 합동 공론화 기구로 운영하며, 중장기 미디어 법제와 재원 구조를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K-방송미디어를 구현하겠다"며 "방송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