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6년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함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6개월간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주력했다. 물가상승을 조장하는 탈세 117건에서 3195억원을 추징했고,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에서 2576억원을 환수했다. 부동산 탈세 398건도 적발해 481억원을 추징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을 강화해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를 통해 404억원을 환수했으며,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전체 징수공조 실적의 90%를 넘는 규모다.
또한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6월까지 진행한 정기조사 325건 중 285건(88%)에서 상주기간을 줄였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세법해석과 간이과세 배제지역 제도 정비로 7만명이 107억원의 환급 혜택을 받았고, 4만명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하반기에는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국가재정 효율을 혁신한다.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해 재정누수를 막는다. 지난 2월 발의된 관련 법률의 입법을 지원하고, 17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체납자 정보를 확보했다. 법률 시행에 맞춰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고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둘째, 국민과 함께 하는 체납관리 혁신을 추진한다.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해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 실태를 확인한다. 지난 3월 출범한 500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9500명을 추가 채용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했다. 하반기 1차 채용 결과 20~30대 청년 채용이 41.8%를 차지해 '쉬었음 청년'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확충에 기여했다. 체납관리단 전용 사무공간과 태블릿 PC 기반 페이퍼리스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셋째,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으로 공정사회를 실현한다. 물가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등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탈세를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한다. 법인 명의의 초고가주택이나 슈퍼카를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는 법인자금 사적유용 행위도 예외 없이 적발해 추징한다.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1168건의 제보를 분석하고, 대출규제 우회 주택취득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탈세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탈루소득을 환수한다.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과 공매처분을 통해 지능적 위장탈세를 엄단하고, 해외 은닉 재산도 끝까지 추적한다.
넷째,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10월 예정된 체납관리단 2차 채용(4000명)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시행해 공제·감면 컨설팅과 신고일정 안내를 제공한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을 위해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고환율·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을 지원하며,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해외진출 기업을 위해 주요 교역국 및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와 양자교류를 확대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이중과세를 해소한다.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K-Tax Navigator)'을 출범해 중소기업을 위한 전국 세무강연회를 새롭게 개최한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내용확인 면제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다섯째,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 전 분야 혁신을 가속화한다. 올해 하반기 핵심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2027년 본사업 착수, 2028년 핵심과제 개통 등 단계적으로 AI를 도입한다. AI 챗봇 신고안내,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등 서비스를 발판으로, 국민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재무제표 등 기업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혐의를 자동 추출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을 개발한다. AI 운영정책과 보안·관리체계를 확립하고, AI 전문인력을 양성해 안정적인 실행기반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한다. 성과포상금제 운영과 전문직위 확대, 비생산적 업무 정비를 통해 직무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인사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에 대한 수시승진과 지역균형 채용을 확대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