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6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특허 갱신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심의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DF12-1 구역과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DF12-2 구역에 대한 특허 갱신 신청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심의 결과, 두 구역 모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특허 갱신이 승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앞으로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중소벤처기업의 면세점 사업 참여를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는 동의대학교 박영태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총 15명의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위원 명단에는 호서대학교 장명균 교수, 관세사 박노성·황선경·송은지, 전주대학교 이진철 교수, 회계사 이정헌·신혜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고영희·김현주·김택원 교수, 세무사 김택원, 동양미래대학교 남승현 교수, 한성대학교 이정훈 교수, 명지대학교 이종선 교수, 서강대학교 강평경 교수, 홍익대학교 현은정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송헌재 교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항목별 점수와 함께 상세히 제공되며, 면세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국내외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로, 특허 갱신 심의는 사업자의 자격과 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집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업체는 안정적으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여행객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