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을 고려한 제도화 방향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7월 15일 조선비즈가 보도한 '정부, 中 자율주행차 본격 진출 대비 조건부 인허가 검토' 기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해당 보도에서는 정부가 중국 자율주행차가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경우 국내 업체의 시장 점유율 하락을 우려해 조건부 인허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국내 진출을 염두에 둔 서비스 산업 제도화 방향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관련 보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율주행차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의 이번 해명은 시장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아직 정책 결정 단계에 이르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관련 정책이 수립될 경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