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계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별, 소각 등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표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올해 3월 10일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와 노동계는 필수 공공서비스인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정례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발족식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향을 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향후 노정협의체는 세 가지 주요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첫째는 민간대행 업체의 안정적 고용과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입니다. 둘째는 분야별 특성과 건강·보건을 고려한 '작업환경 선진화 방안 마련'입니다. 셋째는 인력·장비 및 임금·위생·휴게 등 개선을 통한 '차별 없는 근로 조건 정착' 방안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노정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노동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국민의 일상이 쾌적하게 유지되는 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을 묵묵히 지켜준 노동자 덕분"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근로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가 모범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발족식은 7월 16일 오후 4시부터 40분간 정부세종청사 6동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기관 대표 인사말과 협조 및 당부사항 논의,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