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을 해야 할 때, 가게 문을 닫지 못해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7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RTR라운지에서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휴업권과 휴식 보장)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으로 실제 휴업을 경험했거나 고민 중인 소상공인, 육아·노동·복지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생생한 현장 애로를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특히 1인 운영 점포나 가족경영 점포의 경우 대체인력이 전혀 없어 병원에 가거나 출산·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가게를 비울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은 사실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자영업자 대체인력 지원 사례를 참고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의 휴업 문제를 단순한 개인 사정이나 자율적 휴식의 영역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시적인 위기로 인한 영업 중단이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 체계와 같은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서울연구원 최지은 박사는 현재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야간·주말 아이돌봄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소상공인이 돌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 다양한 휴업 사유에 맞춰 돌봄 안전망과 대체인력 지원을 함께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출산·육아, 부상,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비울 수 없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위기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의 휴업권과 휴식을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은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한 일시적 위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