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7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예산 운용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보고는 '국민 중심'과 '미래 준비'라는 두 가지 핵심 기조 아래 진행됐으며,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국가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출범 배경에 대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재정"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재정 조기 집행과 세수 확보 노력이 두드러졌습니다. 3월까지 재정 집행률 26.2%를 달성했으며, 20조 원 규모의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복지 분야에서는 10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지원을 85%까지 확대했고,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R&D 투자 비중은 5년 전 15.8%에서 2026년 36.2%로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7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3대 핵심 분야(디지털, AI, 바이오)에 20조 원을 추가 배정했습니다.
향후 핵심 추진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AI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입니다. 2045년을 목표로 100대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5년 단위로 '2045 로드맵'을 수립해 30~4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입니다. 3대 신성장 분야(반도체, AI, 바이오)에 집중 투자하고, 재정 지출의 15%를 미래 대비에 할당하며, 10%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확보합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용입니다.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교육·의료 분야의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주권재정'을 실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선도하는 재정"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재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