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제7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규제 체계가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보다 유연한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부터 운영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로,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며,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거버넌스개혁반은 정부혁신, 규제개혁, 균형발전 등을 담당하며,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권오현 위원장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규제 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우선 허용한 후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활동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법과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기업과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체계가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업과 정부 간 소통채널을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스타트업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규제 개선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환경·안전·노동 등 비경제적 규제를 완화할 때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규제 완화가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균형 잡힌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법령 조항의 개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법령 단위로 규제를 개선해야 기업이 체감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신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산발적인 규제 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신산업 육성과 규제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