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운영 허가(특허)를 갱신하는 심의를 진행했다.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박영태 동의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총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심의 대상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DF12-1)과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DF12-2) 두 구역이었다. 심의 결과, 두 구역 모두 현재 운영사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특허 갱신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앞으로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위원 명단에는 학계 교수,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보세판매장 특허는 면세점 운영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정기적으로 심사를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결정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기존과 동일한 면세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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