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7월 16일(목) 오후 3시,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를 통해 제4회 월간업무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범죄피해자의 실효적 보호·지원 방안'을 주제로 열리며, 현행 피해자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는 법무부의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다. 이번 회의에서는 피해자 지원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제도적 허점을 찾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동물의 비물건화' 추진 방안도 논의된다. 이는 동물을 더 이상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동물 학대 처벌 강화와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공모제를 통한 교정시설 확충 추진 방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공모제는 민간 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해 교정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설 현대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회의를 통해 법무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 등 오직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범죄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4회 월간업무회의는 법무부의 주요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생중계는 법무부 유튜브 채널 '법TV'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회의 내용은 추후 법무부 누리집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