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월 15일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MBC)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임명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방송법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KBS 이사 후보 4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기로 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같은 당이 추천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명은 7월 20일부터 임명되며, 사실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1명은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사 3명을 7월 20일부터 EBS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발송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스팸 방지 역량 인증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방미통위는 ㈜대형네트웍스, ㈜소프트그램, ㈜진심을 전하다, ㈜헥토데이터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서류·현장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5개 분야 16개 항목의 인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하고 인증을 부여했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 점검을 통해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이 계획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노력을 종합 평가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는 이동통신 등 12개 분야 47개 사업자가 평가 대상이며,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평가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시정과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의 재허가 안건도 처리됐습니다. 2025년 재허가 심사에서 400점 미만을 받은 이 사업자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개선 노력, 청문 주재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 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허가 유효 기간 5년을 부여했습니다.
보고 안건으로는 ㈜와이티엔(YTN) 관련 경과사항이 논의됐습니다. YTN 현안과 관련해 법률자문단 운영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의견청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해 위원장이 회피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위원장은 임용 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던 이력을 고려해, 향후 심의·의결 과정의 공정성 시비를 막고 위원회 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피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되며, 관련 안건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