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공영방송 이사 추가 임명제청 및 임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추가 임명제청 및 임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4명에 대한 대통령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2명,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3명에 대한 임명이 확정됐다.

이는 지난 6일 공영방송 이사 총 20명에 대한 임명제청·임명 의결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번에는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10명을 대상으로 심의가 진행됐으며, 이 중 9명이 승인됐다. 방문진 이사 후보 3명 중 1명은 사실확인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아 임명 의결이 보류됐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KBS 이사 4명에 대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방문진 이사 2명과 EBS 이사 3명을 오는 20일자로 공식 임명했다. KBS 이사 후보로는 구창훈(법무법인 원 파트너 변호사), 김유진(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운영위원장), 정재권(전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 학장) 등 4명이 포함됐다.

방문진 이사로는 김기중(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과 석원혁(전 ㈜문화방송 디지털본부 본부장)이 임명됐다. EBS 이사로는 김선남(원광대 행정언론학부 교수), 이진순(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겸임교수), 조호연(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이 선임됐다.

이번 안건은 인사 관련 사항인 만큼 방미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이 지연되고 있는 다른 주체들에게 신속한 추천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6명 추천), KBS 시청자위원회(2명 추천), 임직원 과반수(3명 추천) 등이 아직 후보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개정된 ‘방송 3법’의 취지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 및 임명이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향후 남은 추천 주체들의 참여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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