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026년 7월 16일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사업비 2조 7천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서울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조성되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조 6,955억 원(2016년 불변가 기준)을 민간이 전액 부담하며, 약 35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돔야구장, 전시·컨벤션 시설, 숙박·상업·업무 시설 등을 갖춘 스포츠·문화 복합단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방식은 BTO(수익형 민간투자)로,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뒤 일정 기간 운영하며 수익을 내고,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는 환수금과 초과이익 공유 형태로 서울시 기금에 환원되어 지역 균형 발전 재원으로 재투자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의결로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안이 확정됨에 따라, 노후화된 잠실종합운동장이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안건은 충북 청주시 명암유원지 일원에 추진되는 '명암유원지 내 복합 관광·문화시설 조성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유원지 내 복합형 관광·문화시설을 민간투자 대상시설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주시는 명암저수지 주변 6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대관람차, 공연장, 전시관, 음악분수, 로봇체험관 등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약 170억 원으로 추정되며, 건설 기간 24개월, 운영 기간 20년의 BTO 방식이 적용된다. 이번 결정으로 오랫동안 침체됐던 명암유원지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까지 머물 수 있는 도심 속 수변 복합 휴양 명소로 탈바꿈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 지역 전체의 관광·문화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는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적격성 조사가 법정 기한 내에 완료되도록 관계 부처 및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적격성 조사는 일반 사업 9개월, 환경 사업 7개월, 철도 사업 1년 등으로 기한을 정해 관리하고, 최장 11개월(철도는 1년 5개월)까지 검토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의 조속한 준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이 공동 출자해 특별인프라펀드를 조성, BTO 사업에 2천억 원, BTL(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에 1천억 원 규모로 출자·대출을 지원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를 2023년 2조 3천억 원에서 2026년 3조 원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시로 민투심을 개최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