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선택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합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방송과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방송3법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개선한다. 방송사의 자체 검증 활성화를 유도하고, 내년 9월부터 방송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통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AI와 미디어 역량을 활용한 통합지원단이 지난 5월 6일 출범했다.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동영상에서 이미지로 확대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유료방송 미디어 진흥 전략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한다. 중간광고 완화 시 약 500억 원의 광고 수익 증대가 추정되며,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해 신유형 광고를 허용한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홈쇼핑 채널 협업 판매를 19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크리에이터 성장을 위한 미디어 콤플렉스도 확대 개소한다.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불법스팸 예방에 나선다.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5배 가중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고, 4월 28일부터 전송자격인증제도를 시행했다. OTT 등 온라인 구독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안내서도 지난 5월 27일 발간했다.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의 네 가지 권리를 보장한다. 참여 권리로 생애 주기별 미디어 교육과 AI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접근 권리로 시각·청각 장애인을 넘어 모든 장애인으로 방송 접근권을 확대한다. 선택 권리로 온라인 유통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역 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미디어 허브를 기존 3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시청자 미디어 센터도 12개에서 13개로 늘린다. 방송 미디어 전 주기에 AI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올해 약 54억 원, 내년 45억 원, 2027년 4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추진 중이다.
방송 100년을 맞아 기념사업과 2027년 아시아미디어서밋을 지방에서 개최한다.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중장기 법제와 재원 구조를 마련하고, K-방송 미디어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K-방송 미디어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