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를 짓고, 모두를 잇는' 국토교통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는 그간 국민들이 제기해 온 부동산 가격 불안, 주택 공급 부족, 노후 교량 안전, 교통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91건 중 71건이 완료되고 20건이 정상 추진 중인 가운데, 국토부는 남은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국민이 요구한 대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4대 개혁 전략과 4대 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개혁 전략은 '국토공간 대개혁'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 5극 3특 중심의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합니다. 수도권 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 군공항 종전 부지를 활용한 호남권 반도체 첨단 거점 조성, 지방 SOC 투자 확대, 지방공항 활성화 등을 통해 지방에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갖춘 복합 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개혁 전략은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개혁'입니다. 국민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대표적입니다. KTX와 SRT 통합 앱을 구축하고 열차 운영을 통합해 올해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해 직계약 구조로 전환하고 입점 업체의 임대료를 대폭 인하합니다. 인천공항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 정기권을 50% 줄이고 주차장 7천여 면을 증설하며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세 번째 개혁 전략은 '불법·편법행위 정상화'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 위반, 부동산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공인중개사 카르텔과 정비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약 2배로 상향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외화 밀반출 등을 막기 위해 세관 전용 판독실을 설치하고 AI 기술을 도입합니다.
네 번째 개혁 전략은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입니다. 중고차 시장 개혁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중고차 총액표시제를 의무화해 수수료를 포함한 총 가격을 표시하고, 판매자의 하자보증 책임을 강화합니다. 청년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30 청년자문단, MZ보드, 청년 온라인 패널 등 3대 소통 채널을 운영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조성 시 공공보행통로를 개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과도한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전략도 구체화됐습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의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단축하고, 도심 복합 신규 후보지를 발표합니다. 청년과 중산층을 위해 우수 입지에 넓은 평형의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주택 청년 입주 요건을 완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최소 보장제를 도입하고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며, 안심전세 앱을 통해 위험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포용 성장 전략은 안전과 현장 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맞쥔습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해 발주자 직접 지급제를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체불 근절을 위해 국토부 직권 처분을 도입합니다. 화물차 안전 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며, 택배 종사자의 적정 작업 시간을 제도화합니다. 도로 안전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하고 지하차도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합니다.
교통 혁신 전략으로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 사업을 확대합니다.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고 타 복지카드와 연계해 편의를 높입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수요 응답형 버스를 17개 추가 도입합니다. 교통 소외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시외버스 필수 노선을 도입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제정합니다.
미래 성장 전략은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산업 육성입니다. 전기차 시장 생태계를 혁신하고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하고 해외 건설 시장에서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합니다. 또한 조직 문화 혁신을 통해 안전 부서에 우수 인재가 유입되도록 인사 제도를 개선하고, 직원 간 수평적 소통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정례화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국가 상징 구역을 조성합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한국의 전통미를 반영한 현대적 건축물로 설계되며, 시민 공간으로 역사관, 문화예술관, 미래관 등이 함께 들어섭니다. '광화문 광장'이나 워싱턴DC의 '내셔널몰'과 같은 국가 대표 공간으로 조성해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로봇, AI, 수소 등 첨단 전략 산업 거점으로 새만금을 조성합니다. 당초 2050년에서 2035년으로 매립 일정을 15년 단축하고, 현대차 그룹의 투자를 본격화합니다. 재생에너지 10GW 발전을 통해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광역 BRT와 DRT 등 교통망을 확충해 AI 특화 도시로 발전시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