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7월 1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과 국민참여단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정부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하반기 정책 방향을 '권익 보호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상사회 구현'으로 설정하고, 4대 역점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국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장기화된 고충민원을 전략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수립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과 이번 달 발표한 '집단 갈등민원·특이민원 해결 로드맵'을 기반으로, 각급 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과 민간전문가인 시민상담관이 협력해 반복 민원 제기자에 대한 경청과 설득을 통해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다수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집단 민원은 당사자 간 조정과 합의를 통해 하반기 중 130건을 해결할 예정이다. 지역 현안이나 주민 숙원 민원은 지역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하며, 취약계층의 민원은 무료상담과 민원신청 대행, 전담 조사관 지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 또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하반기 중 74회 운영해 농어촌 등 민원행정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취약계층이 행정심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둘째, 국민의 소리에 기반한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의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정책 패널'을 신설해 기존 청소년 정책 패널과 함께 청년·청소년의 정책 참여 창구를 강화한다. 2030청년자문단도 활성화해 다양한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난 1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청년 민원을 집중 분석해 '국민신문고로 본 청년의 요구'를 7월 중 발표한다. 청와대 누리집과 연계한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도 7월에 신설해 국민 제안이 실제 제도에 반영되는 과정을 공유한다. 안전 관리 사각지대, 공공서비스 이용 불편, 주거 불안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제도는 집중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셋째, 반칙과 특권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 하반기에는 입찰비리, 수당 부당지급 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구조적 부패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한다. 고위공직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반부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해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9월 중 제출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9월부터 부패행위와 498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는 공익 침해행위 신고 시 수입회복액의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보상금 상한액 30억 원 기준도 폐지한다. 신고자 보호 기준도 강화해 어떤 신고든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넷째, 사회 전반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킨다. 민간 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부패 감시와 내부 통제 활동을 지원하는 청렴윤리경영 사업을 확대한다. 하반기 중 공기업과 민간기업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12월까지 청렴윤리경영 진단 로드맵을 마련한다.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문화 조성도 추진한다. 초·중·고 대상 '찾아가는 청렴 체험교실'을 하반기 중 51개교에서 운영하고, 대학생 대상 청렴특강을 10회 실시한다. 또한 하반기 중 공직유관단체 1,500여 개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7월 시행되는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이 기관별 자체 기준에 반영되었는지 점검한다.
이 외에도 7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AI 국민신문고 구축,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등 현안 사항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 사회 구현을 통해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더욱 민생 현장으로 나가 국민과 소통하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