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15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취약계층 권익보호 고충민원 역량강화 집합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의 고충민원 담당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고충민원 담당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민원을 직접 상담·접수·처리하는 사회복지 담당자도 함께 교육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이 정보 접근성이 낮고 지원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장에서 가장 먼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마주하는 담당자가 이를 놓치지 않고 권익구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담당자가 함께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기관의 업무가 맞물린 취약계층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처리 기준을 공유하고 업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취약계층의 개념 및 지원 필요성, △고충민원 처리 제도 및 대응기법 설명, △기관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가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현황과 지원 필요성을 소개했으며, 실제 고충민원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우수사례를 공유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권익을 지키는 일은 현장에서 민원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며 “도움이 가장 절실한 국민이 권익구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통해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 체계가 강화되면서, 취약계층이 어느 창구를 찾더라도 권익 구제로 연결되는 촘촘한 대응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