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7월 15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제4차 실무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유학생 정책을 단순한 유치 중심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과 지역사회 정착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n\n\n실무위원회에는 한국이민정책학회,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세 차례 회의에서 시간제 취업허가 개선, 재정능력 입증 방식 개선, 해외 유학원 관리, 졸업생 취업 연계, 구직(D-10) 체류자격 개편 등을 논의해 왔다.
\n\n\n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먼저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약 53만 명과 졸업생 약 15만 명의 국내 취업 및 지역 정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유학생의 지역별 분포와 취업률, 정주 패턴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n\n\n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정책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지역 정주형 비자 체계 도입,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착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 위원들은 특히 지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해당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n\n\n또한 실무위원회는 해외 학위·학력 검증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유학생 비자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온라인 학위 과정과 단기 유학 비자를 연계하는 방안, 유학생 특화 인재양성 비자 도입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n\n\n법무부는 이번 제4차 실무위원회를 끝으로 실무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논의된 과제들을 종합해 9월 중 법무부 차관 주관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실무그룹은 출입국정책단장이 책임을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