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대도약'을 위한 중장기 재정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보고는 7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진행됐으며, KTV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보고에는 약 160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출범 배경에 대해 '재정 혁신과 미래 대비'를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재정, 미래를 여는 재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의 단기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사회 안전망 확충' 등 3대 원칙을 수립한 점이 꼽혔습니다. 구체적으로 3대 분야에서 26조 2000억 원을 투입해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9개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10조 5000억 원 규모의 R&D 예산 중 85%를 기초·원천 연구에 배정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5대 취약 계층 지원 예산을 전체 재정의 15.8%에서 2026년 36.2%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7개 주요 복지 사업이 신설되거나 확대됐습니다. 특히 3대 돌봄 서비스(아동·노인·장애인) 지원 인력을 20만 명으로 늘리고, 2025년 606개소에서 2026년 1만 3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돌봄 시설 수도 5개소에서 8개소로 증가했습니다.
향후 핵심 추진 과제로는 'AI·디지털 전환 가속화', '탄소중립 실현', '지역 균형 발전' 등이 제시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해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2045년까지 100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5개년 계획인 '2045 대한민국 대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30~40개 핵심 과제를 선정해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재원 배분 전략으로는 '적극적·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3대 중점 투자 분야(반도체·AI·AI 반도체)에 10조 원 이상을 배정하고, 관련 인프라와 인재 양성에도 5조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또한 15%의 예산을 신산업 육성에, 10%를 지역 균형 발전에 각각 할당할 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용을 위해 '국민주권재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고, 복지·교육·주거 등 10대 생활 밀접 분야에서 '국민 체감도 90%'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수혜자가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한 예산 편성 계획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재정 혁신의 청사진"이라며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