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제7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부터 운영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로, 권오현 위원장(전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해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혁신성장반(AI·바이오 등 주요 산업·경제), 미래사회전략반(인구·교육·노동·기후변화 대응 등), 거버넌스개혁반(정부혁신·규제개혁·균형발전 등)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이번 회의는 거버넌스개혁반(5명, 분과장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관으로 열렸다.
회의에서 권오현 위원장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기존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우선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법과 규제 개선뿐 아니라 전문 기업과 인력 양성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간 소통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환경·안전·노동 등 비경제적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법령 조항의 개수 위주로 규제를 개선하기보다는 법령 단위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이 체감하는 효과를 높이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