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7월 15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특허심사위원장인 동의대학교 박영태 교수를 비롯해 심사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심의 대상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DF12-1)과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DF12-2) 구역으로, 두 구역 모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특허 갱신이 승인됐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참석 위원 명단과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위원회는 학계와 실무 전문가로 구성돼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장인 박영태 교수를 포함해 호서대학교 장명균 교수, 관세법인 이정의 박노성 관세사, 관세법인 탑스의 황선경 관세사, 은빛 관세사무소의 송은지 관세사, 전주대학교 이진철 교수 등 총 15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또한 회계법인 청인의 이정헌 회계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고영희 교수, 김현주 교수, 김택원 세무사, 세연회계법인 신혜선 회계사, 동양미래대학교 남승현 교수, 한성대학교 이정훈 교수, 명지대학교 이종선 부교수, 서강대학교 강평경 교수, 홍익대학교 현은정 부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송헌재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번 특허 갱신 심의는 보세판매장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의 일환이다.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은 국내 대표 면세점으로, 특허 갱신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면세점 운영의 적정성을 관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