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함께 하반기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간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웠으며,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선제적·능동적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우선 공정 성장을 저해하는 탈세 행위에 대한 엄정 조사가 꼽혔다. 물가 상승을 조장하는 탈세 117건(추징세액 3,195억 원),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2,576억 원), 부동산 탈세 398건(481억 원)을 적발하고 각각 범칙처분을 내렸다.
둘째,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을 강화해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적극 체결, 국내외 은닉 재산을 빈틈없이 환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전체 징수공조 실적 437억 원의 90%가 넘는 404억 원을 되찾았다.
셋째,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6월까지 진행한 정기조사 325건 중 285건(88%)에서 상주기간을 줄였고,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희망하는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60년 관행을 혁신했다.
넷째,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7만 명, 107억 원 환급)와 간이과세 배제지역 전면 정비(4만 명 부담 완화)를 통해 영세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었고, 중동전쟁 피해기업에는 납기연장·조기환급 등 선제적 지원을 실시했다.
올 하반기에는 반도체 호황과 국내 증시 활성화로 양호한 세입 흐름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대 전환기로 보고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첫 번째 과제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다.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수체계를 통합한다. 지난 2월 발의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을 지원하고, 경찰청·공정위·성평등가족부 등 17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통해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법률 시행에 맞춰 전 부처의 고지·체납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고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재정 누수를 막는다.
두 번째 과제는 체납관리 혁신이다. 130조 원에 달하는 체납 실태를 촘촘히 확인하기 위해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한다. 지난 3월 출범한 500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9,500명을 추가 채용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한다. 하반기 1차 채용(5,500명) 결과 20~30대 청년 채용이 41.8%를 차지해 생산적 일자리 확충에도 기여했다. 맞춤형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추적조사로 인계,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복지지원으로 연계한다.
세 번째 과제는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이다. 가격담합·매점매석 등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탈세, 주가조작·터널링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국부 유출과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역외탈세를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한다. 법인 명의 초고가주택·슈퍼카를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는 법인자금 사적유용도 예외 없이 적발한다.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작년 10월 설치 후 1,168건 접수) 제보를 분석하고 대출규제 우회 주택취득,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변칙 거래 등 시장 질서 훼손 행위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탈루소득을 환수한다.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과 공매처분, 해외 징수공조를 강화한다.
네 번째 과제는 포용적 세정지원이다. 오는 10월 체납관리단 2차 채용(4,000명)을 통해 청년층 생산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공제·감면 컨설팅, 신고일정 안내)를 시행한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는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공제·감면 컨설팅을 우선 처리하며,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고환율·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을 지원하고,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기존 6월)한다.
해외진출 기업을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 및 멕시코·우즈베키스탄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와 양자교류를 확대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이중과세를 적극 해소한다.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K-Tax Navigator)'을 출범해 중소기업을 위한 전국 해외진출 전략 세무강연회를 새롭게 개최하고, 외국계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한다.
다섯 번째 과제는 AI 대전환을 통한 국세행정 전 분야 혁신이다. 올해 하반기 핵심기반을 구축하고 내년 본사업 착수, 내후년 핵심과제 개통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AI 챗봇 신고안내,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등 올해 선보이는 서비스를 발판으로 향후 국민이 세무서에 올 필요 없이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무제표 등 기업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을 개발하고, AI 전문인력을 양성해 안정적인 실행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 혁신도 추진한다. 성과포상금제 운영(올해 상반기 9억 9,000만 원 지급), 전문직위 확대, 비생산적 업무 정비를 통해 직무 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성과와 역량 기준의 객관적·투명한 인사 절차와 수시승진, 지역균형 채용 확대로 우수 인력이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한다.
임광현 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