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핵심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상반기 식약처는 K-컬처 관광지와 SNS 화제 제품 등 트렌드에 맞춘 현장 중심 안전관리로 국민 일상의 안심을 지켰으며, 허가심사 기간을 420일에서 240일로 단축하는 혁신을 조기에 달성했다. 또한 한-UAE 정상회담 계기 UAE 의약품 참조국가 지정, 한-중 정상회담 계기 식품 수출업체 일괄등록 협약 체결 등 비관세 규제장벽 해소와 K-브랜드 글로벌 진출에도 기여했다.
하반기 식약처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GMO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담배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GMO 표시 대상 확대는 총 61회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간장은 즉시 시행되고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1년 유예 후 시행된다. 담배 유해성분은 2월부터 20개 업체 465개 제품을 검사 중이며, 10월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K-브랜드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이슬람 수출 주요 3개국의 할랄인증기관 인정을 취득하고, 중소업체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를 신설해 비관세장벽 이슈를 논의하고,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 규제 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수출 맞춤 규제 프레임을 구축한다.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공급이 중단된 필수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수입을 확대하고, 희귀의약품과 동일 성분 후발 제품의 허가 요건을 합리화한다. AI 기반 식품안전관리 혁신으로 수입식품 표시사항 자동 검토와 해외 위해식품 판별 솔루션을 개발하고, AI 이물검출기 보급과 해외직구식품 위해여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플랫폼 '푸드QR'은 농·축·수산물까지 확대되고, 건강기능식품 QR을 통해 안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를 위해 식품에 의약품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정제·캡슐 형태 식품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아님' 표시를 의무화한다. AI 생성 가짜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한 부당광고도 금지되며, 전담 조직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이 운영돼 24시간 365일 디지털 감시 체계를 완성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중대 위반 행위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해 마취제 중심 정밀 감시를 실시한다.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365일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 감시가 가능해진다. 오남용 예방을 위해 환자 투약이력 확인 성분에 프로포폴을 추가하고, 처방 시 병원 내 의약품 정보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한다.
여름철 식중독 안전관리를 위해 부산 세계유산위원회 행사 기간 '식음료안전관리팀'을 구성해 식중독 신속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행사장과 호텔, 주변 음식점 200개소를 점검하고,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5대를 배치한다. 또한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200개소 이상을 집중 점검하고, 피서지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관리하며, 고속도로 휴게소와 KTX역사 등 인파밀집지역의 식품안심구역을 확대한다.
오유경 처장은 "2026년 하반기는 식의약 안전 정보에 관한 국민 알권리가 획기적으로 신장되고, AI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는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K-푸드, K-뷰티, K-바이오가 규제 장벽 없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