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계가 손을 잡고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별시설, 소각시설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한 노정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족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주재하고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함께 한국노총 부위원장, 전국연합노조연맹 위원장 등 15명, 민주노총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체는 올해 3월 10일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와 노동계가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인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구성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노동계는 이날 발족식에서 협의체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폭넓은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노정협의체는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첫째, 민간대행의 안정적 고용과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이다. 둘째, 분야별 특성과 건강·보건을 고려한 ‘작업환경 선진화 방안’ 마련이다. 셋째, 인력·장비 및 임금·위생·휴게 등 개선을 통한 ‘차별 없는 근로 조건 정착’ 방안이다.
이번 노정협의체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노동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 노동자의 근로 조건과 작업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발족식에서 “국민의 일상이 쾌적하게 유지되는 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을 묵묵히 지켜준 노동자 덕분”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근로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발족식은 오후 4시부터 40분간 진행됐으며, 참석자 소개, 기관 대표 인사말, 협조 및 당부사항 논의,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