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할 권리, 차별 없이 향유할 권리, 안전한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방송 3법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미디어 인프라를 구축했다. 특히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홈쇼핑 상생 활력 프로그램'을 가동해 100억원 규모의 계약 상담을 성사시켰으며, 크리에이터 미디어 콤플렉스를 확대 개소해 창작자 성장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5배 가중손해배상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도입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커머스 등을 대상으로 불법스팸 예방을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도를 실시했고, OTT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 보호 정책 안내서도 발간했다.
하반기에는 '미디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세부 과제가 본격 추진된다. 먼저 미디어 주권을 강화해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AI 대응 역량 강화를 진행한다. 소외계층의 방송미디어 접근권을 시각·청각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재난방송 제작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난방송 제도를 강화한다.
안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유통 AI 생성물에 표시제를 도입하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해 미디어의 상생 발전과 진흥을 도모한다.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방송법 대기업 기준을 상향해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광고를 허용해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중간광고 완화 시 500억원 이상의 광고 매출 증대 효과가 추정된다. 편성 규제도 완화해 오락물과 1개국 수입물 규제를 폐지한다.
지역 방송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지역 미디어 허브를 3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지역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12개에서 13개로 늘린다. 지역 방송과 AI 기업, 대학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방송미디어 전 주기에 걸친 AI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54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통합지원단을 출범하고, 동영상에서 이미지로 대상 범위를 확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불법정보 긴급 차단권을 도입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고도화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10%로 상향하고, 통신사업자의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추진해 방송미디어 진흥 체계를 효율화한다.
정부는 올해를 '방송 100년'의 해로 기념해 아시아미디어서밋을 지방에서 개최하고, 대한민국방송100년 기념사업을 통해 전국민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40개국 이상이 참여해 K-방송 미디어의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방송 미디어 통신의 새 100년을 이끌어갈 중장기 법제와 재원 구조를 마련한다. 미디어 발전위원회를 출범해 범부처 민관 합동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