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이 요구한 대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4대×4대 국토교통 개혁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국토공간 대개혁, 교통 서비스 구조개혁, 불법·편법행위 정상화, 일상 행정 개혁의 4대 개혁과 주거 안정, 포용 성장, 교통 혁신, 미래 성장의 4대 전략으로 구성된다.
먼저 국토공간 대개혁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수도권 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활용한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 조성과 지방 SOC 투자 확대를 통해 지방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새만금은 2035년까지 현실적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세종시는 한국의 멋을 반영한 대통령 집무실 설계를 추진한다.
교통 서비스 구조개혁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9월 중 완료해 KTX와 SRT 통합 앱을 구축하고 열차 통합 운영을 시작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해 직계약 구조로 전환하고, 입점업체 임대료를 대폭 낮춘다. 인천공항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 정기권을 50% 감축하고 주차장 7천여 면을 증설하는 등 셔틀 운영도 확대한다.
불법·편법행위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카르텔과 정비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약 2배 상향하고, 실거주 의무 위반과 부동산 알박기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고도화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외화 밀반출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도 철저히 진행한다.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의 일환으로 중고차 시장 개혁을 추진한다. 중고차 총액표시제를 의무화해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판매자의 하자보증 책임을 강화한다. 청년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30 청년자문단, MZ보드, 청년 온라인 패널 등 3대 소통 채널을 운영한다.
주거 안정 전략으로는 3기 신도시 등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단축하고, 도심복합 신규 후보지를 발표한다.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우수 입지에 넓은 평형의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주택 청년 입주 요건을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보장제와 피해주택 매입 등을 지원한다.
포용 성장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한다. 해체공사 주기 안전 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전 현장으로 확대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며, 택배 종사자의 적정 작업 시간을 제도화한다. 도로 안전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과 지하차도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교통 혁신 전략으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 유형 등 모두의카드 환급 지원을 확대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늘리고, 수요응답형 버스(M-DRT)를 17개 추가 도입한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제정하고,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을 마련한다.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외항사 취항을 확대하고,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지정한다.
미래 성장을 위해 자율주행 시대를 가속화하고, 전기차 시장 생태계를 혁신한다.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와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추진하며, 해외건설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한다.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안전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우수 인재를 안전 부서로 유입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또한 장관 주재 타운홀미팅과 바른소리단 운영을 통해 실무자의 목소리를 수렴한다.
새만금 개발청은 로봇·AI·수소 등 첨단전략산업 거점 조성을 가속화한다. 현대차그룹 투자를 본격화하고, 매립 기간을 2035년까지 15년 단축한다.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광역BRT·DRT·인입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추진한다. 4월 건축설계공모를 시작으로,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적 건축물을 조화시키는 디자인을 마련한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한다. 국가상징구역은 여의도 75% 규모인 210만㎡로 조성되며, 역사관·문화예술관·미래관 등 시민 공간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혁 전략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