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내용을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료가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의를 중심으로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태로 풀어낸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질의응답(Q&A)'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 1월 6일 공포돼 오는 7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방미통위는 앞서 지난 8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데 이어, 이번 Q&A 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자료는 총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정보통신망법 일반 사항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표현의 정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및 의무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절차 ▲사실확인 단체의 역할 ▲가중 손해배상 청구 및 과징금 제도 등이 포함됐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이용자들이 어떤 내용이 규제 대상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사항과 불법정보 신고·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을 통해 법령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