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을 대비한 제도화 방향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중국 자율주행차의 본격 진출에 대비해 조건부 인허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26년 7월 15일 조선비즈는 '정부, 中 자율주행차 본격 진출 대비 조건부 인허가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가 중국 자율주행차가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경우 시장을 빼앗길 우려가 있어 조건부 인허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중국 자율주행차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고려할 때, 국내 완성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국내 진출을 고려한 서비스 산업 제도화 방향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며 "현재로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도 결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보도는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조건부 인허가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된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번 해명은 최근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나왔다. 중국 자율주행차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부 언론이 정부의 대응 방안을 예측한 보도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제도화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은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해외 기업의 진출을 염두에 둔 특별한 제도적 조치를 논의 중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칠 예정이며, 확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 공식 채널을 통해 투명하게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국내 진출을 대비한 특별한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보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자율주행차 산업은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분야로 꼽히며, 각국 정부가 관련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정부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해외 기업의 진출을 고려한 별도의 제도화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정부의 해명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정부가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화 방향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 그리고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대로 공식 발표를 통해 국민과 시장에 알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