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은식)은 16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국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국가 책임 산림재난 대응 강화,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생태계 구축, △회복력 높은 탄소흡수 숲 조성, △숲으로 국민 행복 증진, △국제산림 협력체계 강화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국가 책임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주민대피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산림청은 선제적 대피명령이 신속히 내려질 수 있도록 상황판단을 지원한다. 특히 설계부터 시공까지 단년도 사업 위주로 추진되던 임도(산림 내 도로) 사업을 다년화해 극한호우에도 견고한 임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제전략을 전면 재정비한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폭 4km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하고, 수종 전환과 생활권 위험목 제거에 방제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전국 산림을 1ha 단위 격자로 나누고, LiDAR(레이저를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 예찰 관리 방식을 도입한다.
산불 총력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효과적 예방을 위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주변에 작년보다 4배 많은 120개소의 산불안전공간을 조성한다. 산불 조심기간에는 범정부 차원의 산불 진화 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동 대응력을 높인다.
임업인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임업직불금 단가를 작년 밭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수준에 맞춰 최대 36% 인상한다. 이는 임업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벌목 현장 안전관리자는 1인당 1개 사업장만 관리하도록 배치 기준을 강화하며, 산업재해 전문기관이 산림사업 현장을 점검해 위험 요소를 개선한다. 국유림부터 임업 기계 사용을 의무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연내 ‘목조건축법’을 제정한다. 이 법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이 포함돼 국산 목재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속 목재 이용 공모전 개최와 목재문화체험장 확충을 통해 국민과 목재의 접점도 넓힌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회복력 높은 탄소흡수 숲을 조성한다. 재난에 강한 활엽수와 산업계 수요가 높은 침엽수를 적재적소에 심어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지난 7일 발사된 농림위성을 활용해 산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림경영에 따른 탄소흡수량 산정을 자동 연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DMZ와 백두대간 등 핵심 생태축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멸종위기 침엽수종 보전을 강화해 생태계 건강성을 높인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산림 서비스도 확대한다. 중앙치매센터, 국립암센터 등 의료·보건 기관과 협력해 치매 예방과 암 환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생명 지킴 특화 프로그램을 연내 1만 명에게 제공해 마음 건강 안전망을 구축한다. 유아·어린이 숲교육 콘텐츠는 목재, 산림재난, 탄소중립 등으로 다양화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산림소득·치유 등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해 수혜 대상을 넓힌다.
국제산림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 정상외교와 연계해 산림복원과 기후대응 협력을 확대하고, 그리스·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는 산림재난 분야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을 막고 탄소감축 실적을 인정받는 REDD+ 사업을 온두라스, 베트남, 과테말라 등으로 확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외 실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계, 국제기구, 시민단체(NGO) 등이 참여하는 ‘한반도 산림포럼’을 운영한다. 기존 남북 산림협력 합의사항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해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국제행사 참여를 유도,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의 돌파구로 산림협력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20만 임업인과 220만 산주를 위한 산림조합 개혁도 추진된다. 중앙회장 직선제와 단임제를 도입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림조합의 역할을 사업 실행에서 관리 대행으로 전환해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산지관리를 위해 국유림 사용기간이 30년을 초과해 갱신될 때는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산사태 등 재난 피해 주택 복구 시 산지전용 수수료를 감면해 규제를 완화한다.
태안에서 울진까지 한반도를 횡단하는 849km 규모의 국가대표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을 올해 중 차질 없이 조성하고, 범정부·민관 협업으로 농산촌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한다. 권역별 균형 잡힌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5극 3특’ 권역의 우수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평가·컨설팅을 추진하고, 영월·제천·신안 등 권역별 정원도시를 연내 12개소로 늘린다. 지역 임가·농가 상생을 위한 정원박람회도 거창(정원치유, 10월), 영월(정원산업, 10월), 제주(정원문화, 11월)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국무조정실, 지방정부와 합동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페이퍼컴퍼니 보증금 몰수제, 법인 등록기준 상시 검증 등 재발 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또한 지방정부와 함께 산림계곡 내 불법시설물 전수조사를 추진했고, 상업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지난 6월 정비기준을 마련했다. 상행위 시설부터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산사태 위험이 감지되면 국립자연휴양림, 국가 숲길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사전 통제해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피해 발생 시 인력·장비를 긴급 투입하고 산사태 현장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지방정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 9월까지 야간비행 조종사를 추가 양성하고, 11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부터 야간 산불 진화 헬기를 본격 가동한다. 동절기 전 화목보일러 일제 점검을 완료해 시설물 화재가 산불로 옮겨 붙지 않도록 산림 인접지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안전 보호, 임가경제 활성화, 국민행복 증진 등 국민과 임업인을 위한 산림청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과제 이행에 총력을 다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