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7월 16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국토대전환을 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개척, 민생 안정, 미래 해양산업 발굴, 인공지능 전환, 청년 대책 등 8대 역점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HMM 등 4개 해운선사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발표하는 등 바다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중동 상황 변화 속에서도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13척의 원유 운반선을 대체 항로에 투입해 석유 수급 안정에 기여했다. 수산 분야에서는 상반기 수산식품 수출이 19억 3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1.4% 증가했고,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해 어업 관리 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해양사고 인명피해가 전년 대비 28% 감소했으며, 크루즈 관광객은 77만 명으로 42% 증가해 연안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해수욕장 이용 요금 표준가격제 도입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 북극항로 시범운항으로 물류 신시장 개척
올해 8∼9월 부산에서 유럽까지 40∼45일간 북극항로 시범운항이 실시된다. 이를 통해 확보한 운항 경험과 물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과 유럽 간 정기 특송서비스 개설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항과 울산항을 북극물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극지 해기사 양성, 국산 쇄빙 컨테이너선 핵심기술 개발,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상설화에 대비한 종합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 수산물 물가 안정화로 민생 챙긴다
하반기에는 가용 재원과 역량을 결집해 수산물 수급 관리와 물가 안정에 주력한다. 고등어는 '고등어 특사' 파견을 통해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할당관세를 10%에서 0%로 적용해 공급을 확대한다. 갈치, 오징어, 김 등 주요 수산물도 규제 완화와 어선·양식면허 확대로 공급량을 늘리고,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할인 행사도 확대한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와 산지-소비지 물류망 구축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에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 K-수산식품 세계시장 공략 강화
김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김 규격 국제 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수출용 김 명칭을 'GIM'으로 통일해 정체성을 확립한다. 굴·전복 등 유망 품목을 '제2의 김'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타상품 개발과 해외 소비시장 맞춤형 마케팅도 지원한다.
■ 섬·연안 주민 삶의 질 개선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여객선 공영제 준비를 철저히 하고, 99개 전체 연안여객선 항로별 대체선박을 지정해 운항 중단 시에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의료, 미용·목욕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버스'(어촌복지버스)를 최대 200개소까지 운영한다.
■ 해양안전·영토 관리 강화
7월 1일부터 의무화된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시행하고, 약 3만 척의 '나홀로 조업선'에 AI 기반 사고패턴 분석과 구조요청 스마트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조업 성행 시기인 10∼12월에는 해경·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9월 한중공동어업위원회에서 중국 측에 불법조업 단속 공조 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 중동 위기 지속 관리 및 위기 대응체계 개편
호르무즈 해협에 남은 우리 선박 2척의 안전 이탈을 위해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유사 상황 재발에 대비해 'AI 해상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필수선박도 현재 88척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AI로 해양수산 대전환 가속
미국 대비 55∼80% 수준인 우리나라 해양수산 AI 기술을 고도화한다. 광양항에 실물 기반 AI 스마트항만 실증 테스트 베드를 착공하고, 완전 무인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AI 수산양식 기술, 어선 설계 플랫폼, 이안류 사고 예방 플랫폼 도입 등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 투자를 강화하고, 해양쓰레기 수상수거 로봇도 16대로 확대한다.
■ 청년과 함께하는 젊은 바다 조성
해양수산 교육과 취업을 연계해 주요 기업과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국적 청년 해기사 고용 시 외국인 임금과의 차액을 지원한다. 청년바다마을 5개소 조성, '미래청년기업 펀드' 신설로 수산업 창업을 지원하고, 어선 임차료와 어구 구입비 일부도 정부가 보조한다.
■ 지방주도 성장: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하반기부터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 투자에 나선다. 8월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 선정, 1,000억 원 규모의 'Scale-Up 펀드' 신설, 해양수도권 정책협의회 출범 등으로 행정·금융·교육·산업을 집적화한다. 동남권 조선·기자재 기업의 동남아 해양플랜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부산·울산항 친환경 항만 전환을 위한 초대형 암모니아 벙커링 실증과 녹색해운항로 운영방향을 수립한다. 동남권과 서남권 해양 관광자원을 연계한 남해안 체류형 관광벨트도 형성한다.
■ 개혁 과제 및 국가정상화 과제
연근해 어업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해 '잡는 방식 규제'에서 '잡는 양 관리'로 전환한다. 하반기부터 어획 데이터를 수집해 전체 어종·업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1,500여 건의 잡는 방식 규제를 2030년까지 50% 조정한다.
외국인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인권침해 적발 시 사업장 면허 취소와 송출업체 퇴출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고용·일자리지원센터에 외국 국적 상담사를 추가 배치한다. 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어선원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한다.
해저케이블, 해저송전망 등 해저인프라 정보 부족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내년 디지털지도를 제작한다. 해저인프라 설치·유지 기준을 담은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의심사례를 지방정부와 전수조사해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한다. 항만 배후단지 불법전대(제3자 재임대) 근절을 위한 관리 방안과 법령 명문화도 추진한다.
■ 여름철 재해 대응 및 해양환경 관리
고수온,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양식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과 양식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재해 취약시설 5,295개소와 여객선·어선 834척을 집중 점검하고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해양쓰레기 전 주기 관리 체계 구축, 육상 쓰레기 유입 저감, 연안 정화사업 확대, 상시 수거인력과 정화선 건조도 지원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는 해양수산 분야 대전환·대도약의 기반을 만든 시기"라며 "하반기부터는 대도약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발표한 과제들을 적극 이행해 연안과 바다를 혁신하고 우리나라가 초격차 해양부국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