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7월 16일 목요일 오후 3시,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를 통해 제4회 월간업무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는 '범죄피해자의 실효적 보호·지원 방안'이다. 법무부는 현행 피해자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개선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동물을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 '동물의 비물건화' 추진 방안도 논의된다. 이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해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법무부는 동물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동물 학대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모제를 통한 교정시설 확충 추진 방안도 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교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활용한 공모 방식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회의를 통해 법무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 등 오직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월간업무회의를 계기로 국민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