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모두의 성평등, 모두의 안전,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6대 역점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개형 공론장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온라인 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홍보콘텐츠 공모전도 함께 진행되며,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역 청년들이 체감하는 성별균형 이슈에 대한 소통의 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첫 번째 역점과제는 '모두의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 및 성별균형 정책 강화'다. 성평등위원회를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하고, 12개 지역에서 성별균형 공론장 시범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또한 공공시설 약 500개소에 약 1,300만 개의 '모두의 생리대'를 본격 비치하고, AI 공공데이터의 성별 편향을 점검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두 번째 과제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노동시장 성별격차 완화'다.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고용과 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한다. 공시 항목에는 고용형태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남녀 관리자 및 임원 수,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 소통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을 지원하며, 민간기업에는 성별격차 자가진단 도구와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과제는 '디지털성범죄 강력 대응 및 신속한 피해 지원'이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직접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차단 요구권'을 신설한다. 또한 불법유해사이트 3만 5천여 개를 심층 분석해 수익구조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광고수익 차단과 운영자 제재를 강화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협력해 AI 기반 탐지·신고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해외 플랫폼에 대한 제재 조치도 확대한다.
네 번째 과제는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방지 강화'다. 교제폭력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위험요인 진단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레드 플래그' 제도를 도입해 폭행·폭언, 집착·강압적 통제, 이별 갈등 심화, 직접적 생명 위협 등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한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대응 가이드를 배포하고, 사망사건 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과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안전 강화'다. 위기청소년 조기발굴을 위해 AI를 활용한 위험신호 탐지시스템을 구축해 SNS와 온라인상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상담에 연계한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 심리상담을 확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상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다. 학교밖 청소년과 가정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마음치유 사례관리를 도입하고, 자립지원관을 확충한다. 불법·유해환경 차단을 위해 온라인 유해정보 점검과 무인판매업소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여섯 번째 과제는 '모든 가족의 안정된 삶 지원'이다.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품질을 개선하며, 양육비 선지급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소득기준 폐지로 완화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상향하고 유예기간을 단축한다. 미혼모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활·의료·교육·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특화 지원도 늘린다. 1인 가구와 다문화가족, 이주배경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 주도의 성장 과제도 추진한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여성 일자리 협의체를 11개 운영하고, 인구감소지역 특화 활동을 지원한다.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활용한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강화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시간을 평일 야간과 주말로 연장한다.
정상화 과제로는 불법유해사이트 긴급 차단 조치와 가정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간 지원 격차 해소가 포함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긴급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가정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별 차이를 없앤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 성평등지수가 2023년 65.0점에서 2024년 67.1점으로 지속 상승했지만, 여전히 성차별 인식에 대한 남녀 간 격차가 큰 점을 지적했다. 2026년 5월 조사에서 여성의 59%가 '남성에게 유리한 사회'라고 응답한 반면, 남성의 67%는 '군복무 보상 부족'을 지적하는 등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