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7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위기가구를 촘촘히 보호하고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금융위기가구를 집중 조사하고 채무조정 중지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의 위기정보를 새롭게 연계해 신속하게 포착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긴급의뢰체계도 신설된다. 긴급복지제도는 읍면동 현장에서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되며, 현장 공무원의 위기가구 방문을 돕는 희망드림 꾸러미도 도입된다.
출생신고 시 지급되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은 신청 없이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자동 지급된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한 급여도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도 추진되며,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자살 예방 분야에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월간 자살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2.9% 감소한 성과를 바탕으로, 채무 등 자살 유발 요인 해결을 위한 기관 연계를 확대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인력을 2배로 늘리고, 신속응대팀을 편성해 대기 중인 내담자의 위급 상황을 확인하는 체계도 도입된다.
응급의료체계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시도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광역상황실 역할을 강화하는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현재 44개소에서 최대 60여 개소로 늘어난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체계도 확충된다. 권역 모자의료센터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현재 서울 2곳에서 전국 6개소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또한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을 3배로 확대하고, 여러 병원에 동시 전원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통한다.
아플 때 든든한 생활안전망도 마련된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가 급여화돼 본인부담이 100%에서 30% 내외로 줄어든다. 상병수당은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제도화된다. 희귀·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본인부담도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기간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된다.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14년 만에 15.7% 인하된다.
돌봄 분야에서는 '모두의 통합돌봄'이 확대된다. 노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한다. 현재 30종인 서비스를 생애 전주기를 지원하는 60종으로 늘리고,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시범 도입한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도 시설 대비 100%까지 확대된다. 자택이나 요양시설에서 임종할 수 있는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장애인 지원도 강화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이 확대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가 되어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보장된다. 장애인연금은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 지급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가 신설된다. 시설 입소 장애인과 학대피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와 서비스 통합 지원 사업도 2027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금체계는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바뀌고,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선정기준이 변경된다. 부부 감액 제도와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등 불합리한 점도 개선된다. 국민연금은 아동학대 범죄자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범죄행위자에 대한 크레딧 혜택을 배제하고, 추납제도를 개선한다. 기금 운용은 ESG 책임투자를 확대하고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를 점검하는 등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한다.
청년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보험료가 지원되며,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이 확대된다. 탈노동, 소득공백, 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처한 청년을 위한 소득 보장 방안이 연구된다. 저소득 청년의 취·창업 역량 강화 지원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는 생계급여가 본인 몫으로 분리 지급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발굴 체계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역의료 분야는 5극·3특 국가 균형성장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국립대병원은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으로 육성되고, 지방의료원은 지역 응급·수술·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도록 핵심진료 기반이 확충된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하고, 공공보건의원 설치를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투자가 이뤄진다. 연간 1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신설되고, 25년 만에 수가 구조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 6천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지역 의대 신설 등 중장기 인력 공급 기반도 마련된다.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육성도 핵심 과제다.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도약을 위해 메가펀드를 1조 원까지 조성·투자하고,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300만 명 달성을 위해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구축하고 비대면진료를 시행한다. 화장품 수출액 200억 달러 돌파를 위해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수출국을 다변화한다.
보건의료 분야 AI 전환도 가속화된다. AI 기본의료 전략을 수립해 예방·진료·응급 전주기 의료혁신을 추진하고, 국가바이오빅데이터와 공공기관·국립대병원의 임상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의료영상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CT, MRI 등 영상을 재촬영하는 문제를 개선한다. AI 기술을 복지·돌봄 현장에 접목해 스마트홈, 스마트 시설 등 24시간 공백 없는 돌봄 환경을 구축하고, AI 돌봄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가짜진료와 가짜환자 근절에 나선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하고,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AI 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고, 적발 시 최대 1년 업무정지와 부당금액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산후조리원 폐·휴업 시 선결제와 예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신고와 사전고지를 의무화한다.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을 최대 20개로 확대하고,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소매점에서도 판매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보호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며,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모두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