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026년 7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 대전환과 대도약을 위한 재정 운용 방향과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재정 전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출범 당시부터 '국가 대전환'과 '대도약'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처해 왔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2026 국가대전환 3대 전략'과 '핵심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예산 증액이 두드러집니다. 전체 예산은 26.2% 증가했으며, 20개 과제와 29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는 10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 늘어났고, 3개 분야에 집중 배분됐습니다. 재정 조기 집행 비율도 5년 전 15.8%에서 올해 36.2%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또한 7개 신규 사업이 발굴됐고, 3개 분야에서 20개 과제에 1만 3,2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인력 양성 규모도 확대됐습니다. 디지털·AI 플랫폼 정부, 교육 개혁, 인구 전략 등도 주요 성과로 꼽혔습니다.
향후 핵심 추진 과제로는 AI와 디지털 전환, 구조적 위기 대응,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2045년을 목표로 한 '2045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30~40년 후를 내다보는 5대 전략과 30~40개 핵심 과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5대 전략 중 하나로 '국가 전략 기술 로드맵'을 설정하고, 10대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추진합니다.
재원 배분에서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AI 등 3대 중점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바이오·반도체 등 미래 기술에 재정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15%를 신성장 동력에, 10%를 사회 안전망에 각각 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리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중복 투자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도 바꿉니다. '수요자 중심 재정'을 표방하며 국민 주권 재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 소통과 공감을 통한 투명성 제고, 그리고 정책 체감도 향상에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 각종 재정 사업의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