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모두의 성평등, 모두의 안전,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을 목표로 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격차 완화, 디지털성범죄 대응, 청소년 보호, 가족 지원 등 6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첫째, 모두의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 및 성별균형 정책 강화다. 정부는 전국 청년들이 참여하는 공개형 공론장을 운영하고, 온라인 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역 청년들이 체감하는 성별균형 이슈에 대한 소통의 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성평등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공공시설 약 500개소에 '모두의 생리대'를 비치하는 등 생활 속 성평등 정책을 확산한다. AI 공공데이터의 성별 편향을 점검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둘째,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노동시장 성별격차 완화다.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2016년 36.7%에서 2024년 29.0%로 지속 감소했지만, OECD 국가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한다. 기업별로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직종·직급별 성별 분포,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제도 정착을 위해 노동계·경영계 소통, 대국민 홍보,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지원도 병행된다.
셋째, 디지털성범죄 강력 대응 및 신속한 피해 지원이다.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는 2025년 32만 건에 달했지만, 삭제 요청 불응률이 28.5%에 이르는 등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통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긴급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불법유해사이트 3만 5천여 개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광고수익 차단 및 운영자 제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AI 기반 탐지·신고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의 국제공조도 확대된다.
넷째,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방지 강화다. 교제폭력 신고는 2023년 7만 7,150건에서 2025년 10만 5,327건으로 급증했으며, 스토킹 신고도 같은 기간 3만 1,824건에서 4만 4,687건으로 늘었다. 정부는 교제폭력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위험요인 진단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레드 플래그' 제도를 도입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교제폭력·스토킹 대응 가이드를 배포할 계획이다.
다섯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안전 강화다. 10대 청소년 자살 사망자가 최근 10년간 지속 증가해 2025년 396명을 기록했으며, 정신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10~14세 환자는 4년 새 2배로 늘었다. 정부는 AI를 활용한 위험신호 탐지시스템을 구축해 SNS·온라인상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에 연계한다. 고위기 청소년 대상 집중 심리상담 인력을 2027년까지 135명으로 확대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센터도 14개소로 늘린다. 학교밖 청소년과 가정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여섯째, 모든 가족의 안정된 삶 지원이다. 한부모가족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보호자 중 절반은 취약계층이다.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채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 규정을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 가족에 대한 상담 언어를 15개 언어로 확대하고,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7,300개로 늘리는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춘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주도 성장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산업 연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여성일자리 협의체를 11개 광역지방정부에 운영하고, AI·바이오·반도체·조선 등 전략산업과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20개소를 대상으로 특화 활동을 지원하고,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활용한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시간도 평일 야간과 주말로 연장된다.
정상화 과제로는 삭제 불응 불법유해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와 가정밖청소년·자립준비청년 간 지원 격차 해소가 포함됐다. 가정밖청소년도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한 수준의 자립정착금과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비 편성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 성평등지수가 2023년 65.0점에서 2024년 67.1점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성차별 인식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