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모두의 성평등, 모두의 안전,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을 비전으로 한 6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 완화와 생활 전반의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n\n정부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성별균형 문화 조성에 나선다.
전국 청년이 참여하는 공개형 공론장이 운영되고, 온라인 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홍보콘텐츠 공모전도 진행된다.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역 청년들이 체감하는 성별균형 이슈에 대한 소통의 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1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평등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운영한다.\n\n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이 노동시장 성별격차 완화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남녀 관리자 및 임원 수,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2016년 36.7%에서 2024년 29.0%로 지속 감소했지만,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노동계·경영계 소통과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성별 직무배치 관행 개선 등 실질적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n\n디지털성범죄 대응도 대폭 강화된다.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는 2025년 32만 건에 달했지만, 삭제요청 불응률이 28.5%에 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긴급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불법유해사이트 3만 5천여 개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수익구조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광고수익 차단 및 운영자 제재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AI 기반 탐지·신고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학습 데이터를 2027년까지 10만 4천 개로 확대할 예정이다.\n\n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방지도 중요한 과제다. 교제폭력 신고는 2023년 7만 7천 건에서 2025년 10만 5천 건으로 증가했고, 스토킹 신고도 3만 1천 건에서 4만 4천 건으로 늘었다.
정부는 교제폭력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위험요인 진단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 '레드 플래그' 제도를 도입해 폭행·폭언, 집착·강압적 통제, 반복적 범행 등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할 방침이다.\n\n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 강화를 위해 위기청소년 조기발굴 체계가 고도화된다.
AI를 활용한 위험신호 탐지시스템을 구축해 SNS와 온라인상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으로 연계한다. 자살·자해 위험신호를 포착하면 위험도를 판별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센터를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상담 대기시간을 최소화한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도 강화해 마음치유 사례관리를 도입하고, 자립지원관을 확충한다.\n\n모든 가족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돌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추진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과 품질을 개선하고, 양육비 선지급 지원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150%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완화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상향하고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상담 언어를 13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한다. 1인 가구를 위한 관계형성, 경제·재무관리 역량 강화 모델도 시범 운영된다.\n\n지역 주도의 성장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여성일자리 협의체를 11개 운영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AI·디지털·바이오 등 신기술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20개소를 대상으로 특화활동을 지원하고,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활용한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시간을 평일 야간과 주말로 연장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n\n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국가 성평등지수가 2023년 65.0점에서 2024년 67.1점으로 상승한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여성의 59%가 '남성에게 유리한 사회'라고 인식하는 반면, 남성의 67%는 '군복무 보상 부족'을 느끼는 등 세대와 성별 간 인식 차이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