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올해 처음 도입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두 번째 수여식을 7월 9일 개최하고, 민생안정과 불공정행위 적발에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총 2,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나 중대한 불공정행위 적발에 기여한 공직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수여식에서 가장 큰 포상금인 1,500만 원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밀가루·은행LTV·인쇄용지 등 3대 담합사건을 적발한 전담조사팀에 돌아갔다. 특히 밀가루 담합사건은 지난해 설탕 담합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단서를 바탕으로 7개 제분업체가 6년간 은밀하게 벌인 담합을 단 4개월 만에 밝혀내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성과다.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장기 담합을 신속히 종결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점과, 전담조사팀 운영 모델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은행 LTV 담합사건에서는 4대 시중은행이 최대 7,500개의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서로 교환해 경쟁을 제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은행들은 교환 문서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으나, 공정위는 해외 사례 분석과 끈질긴 조사 끝에 2020년 개정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 담합 금지 규정을 처음 적용해 제재했다. 이로써 담보대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등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보교환 방식의 담합도 엄격히 금지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인쇄용지 담합사건은 6개 제지사업자가 3년 10개월 동안 가격 인상을 공모한 사례로, 담당 조사관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정황증거를 확보하고 철저한 진술조사를 통해 밀착 증명해냈다. 이번 조치로 장기간 지속된 제지사 간 담합 구조가 해체됐고, 출판사와 인쇄업체의 부담이 줄어들어 도서·교재 등 인쇄물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집단 에이치디씨(HDC)가 계열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에 17년간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약 360억 원을 사실상 무상 지원한 부당행위를 적발한 박성훈 사무관에게는 200만 원이 수여됐다. 이 사건은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계열사를 시장 퇴출 위기에서 구하고 유력 사업자로 성장시키기 위해, 임대차계약 형식으로 우회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과징금 17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어떤 형식으로든 실질을 추적해 제재한다는 법집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택배 분야에서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대형 택배사의 부당특약을 적발·시정한 변창재·장성필 사무관이 2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택배종사자의 과로사 등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업점 계약조건 9,186건을 전수 조사해, 안전사고 책임 전가나 일방적 계약해지 같은 독소조항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조사 착수 3개월 만에 사건을 상정하고 신속한 심의를 거쳐, 현재까지 4,500개 이상의 계약이 공정위 검토를 통과한 표준 계약으로 대체돼 택배종사자의 작업 환경이 개선됐다.
장례식장 리베이트 최초 제재 사례에서는 강재서 조사관이 장례식장과 상조업체 간 수십 년간 이어진 뒷돈 관행을 공정거래법으로 처음 규제해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현장조사와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장례식장들이 가격 경쟁 대신 뒷돈 경쟁을 벌여 장례비용을 상승시킨 사실을 입증한 결과, 해당 업체는 뒷돈 제공을 중단하고 빈소 가격을 10% 인하했다. 공정위 조사 이후 업계 전반에서 관행 개선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강 조사관은 전국 장례식장 추가 조사 기반도 마련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탕 담합 조사에서 확보한 작은 단서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밀가루 담합 적발로 이어졌고, 전담조사팀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사건을 4개월 만에 마무리하며 공정위의 조사 역량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