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국민 중심 인공지능(AI)·데이터 체계 구축 -국가데이터처,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실시-

국가데이터처가 7월 15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데이터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데이터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올해 상반기 동안 국가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연계·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준비했다. 이 법안은 데이터 관련 민·관 전문가와 수요자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국가 중요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 장벽 완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정책 수요에 맞춰 주택소유자 등록부(잠정)를 기존보다 8개월 이상 앞당겨 구축했으며, 고용과 취업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취업활동등록부도 구축했다.

지역 경제 파악을 위해서는 '5극 3특' 권역·지역 간 공급망을 분석할 수 있는 지역공급사용표를 개발해 세계 두 번째로 정례화했다. 이 지표는 재화와 서비스의 지역 간 이동과 공급·소비 구조를 보여준다. 아울러 무급 가사노동의 세대 간 흐름을 분석한 '국민시간이전계정'을 처음으로 공표했고, 통계정보 시각화 서비스와 업종통계지도 등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계 서비스를 확대했다.

하반기부터 국가데이터처는 세 가지 역점 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AI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을 본격화한다. 각 부처의 정책 자료를 AI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 국가데이터처 특화형 AI를 선도모델로 개발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구축한 뒤 범정부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AI가 공식통계에 기반해 오류 없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AI 친화적 메타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올해는 5종 통계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하고, 2027~2028년에는 통계 메타데이터를 확대하며, 이후 국가 메타데이터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둘째,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허브를 구축한다. 국가데이터처의 전수등록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 데이터센터 정보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모두의 국가데이터(Hub & Spokes)' 체계를 2027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지 않고 전용망으로 연결해 연계·활용하는 방식이며, 동형암호 등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해 데이터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데이터 보관, 연계, 연산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셋째,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맞춤형 통계·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한다. AI 기반 물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민생품목 가격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통계를 잘못 인용한 기사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검증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이나 축제, 행사 때 인구 밀집도를 예측해 국민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청년·중장년·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표를 제공해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도 생성형 AI를 도입해 일반인이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원하는 통계표를 찾아주고 분석까지 해주는 시범 서비스를 7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투자동향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 맞춤형 생활인구 분석을 통해 지역 활성화 정책을 지원한다. 경제총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지역별 산업과 인구·가구 구조 변화를 파악하고, 농림어업총조사로 농산어촌의 생활기반 시설 현황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행정자료와 등록부를 연계한 지역등록부를 시범 구축하고, 통신·카드 등 민간자료와 공공자료를 결합한 지역단위 민·관 결합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상화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통계데이터센터에 AI 기술을 적용해 24시간 중단 없는 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한다. AI가 시스템 장애 위험을 사전에 검증하고 차단하는 'AI 코드 안정성 검사기'를 도입해 야간과 주말에도 무인 가동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등록부 구축 시 잠정 체계를 도입하고 월간·분기 단위로 구축 주기를 단축해 제공 시기를 대폭 앞당긴다. 예를 들어 주택소유자 등록부는 기존 12개월에서 7개월로, 취업활동 등록부는 14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된다.

이밖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올해 12월에 개편해 소프트웨어 구독료, 클라우드 저장공간 이용료, 전기차 충전료 등 10개 품목을 추가하고, 쌀 소비량 통계도 개선한다.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단축해 2025년 기준 추계를 올해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며,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특수분류도 제정할 계획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러한 과제들을 통해 국민 중심의 AI·데이터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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