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민원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업무 역량을 키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7월 15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취약계층 권익보호 고충민원 역량강화 집합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에는 중앙행정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의 고충민원 담당자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그동안 복지 제도가 꾸준히 확충되었지만, 정보 접근성이 낮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취약계층을 마주하는 담당자들이 이들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고 권익구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고충민원 담당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민원을 직접 상담·접수·처리하는 사회복지 담당자도 함께 참여하는 점이 눈에 띈다. 복지 현장에서 접수된 취약계층의 고민이 고충민원 해결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 어느 창구를 찾더라도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모두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먼저 취약계층의 개념과 지원 필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고충민원 처리 제도와 대응 기법을 설명한다.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가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현황과 지원 필요성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에서 취약계층 고충민원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우수사례를 공유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권익을 지키는 일은 현장에서 민원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며 "도움이 가장 절실한 국민이 권익구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교육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고충민원 처리 기준을 공유하고, 업무 사각지대를 줄여 취약계층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